법령 전기사업법 제4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5, 2021. 4. 29.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전기사업법제16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전기사업법시행령 2013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7 선고 2013가합532628 판결
설치지원금채권은 성질상 압류가 금지되는 것으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보조금관리법 전기사업법 1987년
1985년
1983년
5. 서울고법 1983. 4. 6. 선고 82나3100,310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32]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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